저출산 위기
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저출산 위기이다. 이전부터 저출산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으나 최근 그래프가 급하게 하강하면서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. 한 창 인구가 늘어나던 발전시기와는 달리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으나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화는 큰 부작용을 낳는다.
출산율 0.72명, 서울 출산율 0.55명
출생기본소득 3법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,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,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리아이 펀드법이 포함되었다.
출생 (0세)부터 ~ 고등학교 졸업 (만 18세)까지 양육자가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국가가 월 10만원을 더해 펀드를 운용하는 매칭 시스템이다. 이전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매칭 적립해주던 제도와 시스템이 같다.
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취지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목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자립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.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창업 자금이나 결혼 자금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. 기존 제도와 다른점은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성인이전 전반에 걸쳐 오랜기간 확장된 제도이다.
우리아이 펀드 장단점
우리아이 펀드의 장점은 우선 아이를 위한 목돈 마련을 일찍이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다는 것이다.
적립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만 18세가 될 때까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.
우리아이 펀드의 단점은 월마다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다. 또한 18세까지 찾아서 쓸 수 없어 돈이 묶여있는다. 좀 더 자유로운 투자를 운영하거나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생긴다.